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인문사회분야·이공분야 대학 및 학계 관계자*들과 ‘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미래학술정책 간담회’를 1월 10일(월),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(서울 중구 소재)에서 개최하였다.

  * 인문사회총연합회장, 인문학및인문정신문화진흥심의회위원, 전국국공립대학교사회과학대학장협의회장, 전국사립대학교인문대학장협의회장, 지방정치학회장,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, 국립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장,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부회장, 전국국립대학교공동실험실습관협의회장, 기초연구연합회장 등

이번 간담회는 ｢2022년 인문사회분야·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｣을 발표·안내하는 동시에 학문분야별 지원방안에 대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초학문 진흥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, 교육부는 추후에도 학술 및 기초학문 진흥과 관련하여 학계의 광범위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‘(가칭)미래학술정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*’를 진행하여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.

   * 2022년 교육부 업무보고 내 추진과제로 포함

간담회 참석자들은 분야를 막론하고 기초학문의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며, 기초학문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초학문의 보루인 ‘대학’의 연구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.

이에 교육부가 기초학문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, 대학의 교육·연구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향후에도 관련된 논의를 지속해 달라고 요청하였다.

정종철 교육부차관은 “기초학문의 진흥을 위해서는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고, 그들이 끊임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‘대학’의 학술연구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.”라면서 “대학의 학술연구지원에 막중한 역할을 갖고 있는 교육부는 앞으로도 학문분야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듣겠으며, 이를 각 학술연구지원 정책과 사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[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발표 ]

｢2022년 인문사회분야·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｣은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, 2022년 13개 세부사업에 총 9,104억원을 투입하여 13,311개 과제를 지원한다.

   ※ (인문사회) 5,469개 과제, 3,630억원* (이공) 7,842개 과제, 5,474억원

    * 기관운영 출연사업 및 연구기획평가비 포함된 예산규모(미포함 시 3,030억원)

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인문사회분야 연구역량 강화와 학술기반 구축을 위한 ‘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(개인연구)’, ‘대학 연구기반 확충(집단연구)’, ‘한국학 연구 지원’ ‘성과확산 및 기반구축’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‘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(개인연구)’은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, 특히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어 추진된다.

   ※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(개인연구) : 4,985과제, 1,268억 원

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인문사회분야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사업을 지속 추진하고, 2022년 신규과제 2,100과제*를 지원한다.

    * 2022년 ㉠유형(장기) 300과제, ㉡유형(단기) 1,800과제 지원

‘대학 연구기반 확충(집단연구)’은 대학의 인문사회 연구기반 거점을 조성하여 대학의 연구역량 확보를 지원하는 것으로, 2022년에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인문사회분야 융‧복합 연구 및 사회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.

   ※ 대학 연구기반 확충(집단연구): 284과제, 1,078억 원

인문사회 중심의 융‧복합 연구방향을 모색하고 연구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‘미래공유형’을 신설(2과제)하고,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(SSK) 신규과제 수를 확대(10과제→16과제)하여 사회과학 관련 다양한 의제(어젠다) 대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.

‘한국학 연구’는 인문사회 분야 중 ‘한국학’에 대한 연구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, 한국학 자료의 공유‧확산과 해외 한국학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.

   ※ 한국학 연구: 200과제, 854억 원

관계 기관에 분산된 한국학 자료를 모으고 공유‧확산하기 위한 ‘한국학자료 통합 운영체제(플랫폼)’ 구축을 2022년부터 본격 추진하고, 케이(K)학술확산연구소사업을 중심으로 한국학 교육‧연구 콘텐츠 제작과 전 세계적 확산을 지속 지원한다.

‘성과확산 및 기반구축’은 학술활동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시민‧전문연구자‧대학 등 사회 전반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, 연구윤리‧학술데이터 등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다.

   ※ 성과확산 및 기반구축: 430억 원 (사업 성격상 과제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음)

특히, ‘한국판 뉴딜’ 과제로 포함된 학술데이터베이스(DB) 대학 사용권(라이선스) 구독 확대(48종→57종)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학술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.

한편, 지난해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혁신법 적용이 상당 부분 제외되는 내용으로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을 개정*함에 따라, 「학술진흥법」을 근거로 인문사회 분야 학술활동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, 추가적인 법령 및 규정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.

    * 2022.1.6. 공포, 2022.3.1. 시행

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 사업은 대학의 이공학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 ‘학문후속세대 지원’, ‘대학연구기반 구축’, ‘학문균형발전 지원’으로 구성되어 있다.

‘학문후속세대 지원’은 신진연구인력이 핵심연구진으로 성장하기 위한 첫 단추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2022년은 1,551명의 ‘박사과정생’과 ‘박사후연구자’에게 연구비를 지원한다.

    ※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: 584개 과제, 117억원 / 박사후국내외연수: 967개, 537억원 

‘대학연구기반 구축’은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거점을 구축하고, 연구인력에게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, 특히 2022년은 ① ‘대학 연구소의 내실화’와 ② ‘장비 전문인력의 전문성 강화’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.

    ※ 대학중점연구소: 155개소, 1,214억원 /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: 62개소, 381억원

먼저 ‘대학중점연구소’는 연구소가 능력 있는 석박사과정생·박사후연구자들을 유치하고 교육·훈련시키는 지원구조를 마련하는 사업으로서, 2022년 신청요강에 연구소장의 수업시수 조정이 가능함을 새롭게 명시하여 연구소장이 연구소 운영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. 

대학 내 산재된 연구장비를 집적하고, 해당 장비들을 ‘전문인력’들이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‘기초과학연구역량 강화 사업’에서는 자유공모 지원대상을 대학의 공동실험실습관*까지 확대하여 전문인력의 활동 지원범위를 넓혔으며, 이를 기반으로 해당 직위가 대학 내에서 보다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    * (기존) 학과·연구분야 단위 ‘희망 집단’ → (변경) 대학 차원에서 고가의 공용 연구장비를 구축하고, 장비의 운영관리·연구분석 지원을 하는 조직인 ‘공동실험실습관’까지 확대

한편, 지정공모 지원대상*은 ‘대학 연구소’로 하여 대학연구소가 연구시설·장비를 갖춰 실질적인 연구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간 연계로 동반상승(시너지) 효과를 도모하였다. 

    * (기존) 학과·연구분야 단위 ‘희망 집단’ 중 생물안전 3등급 시설 확보 집단→ (변경) 대학부설연구소

‘학문균형발전 지원’은 상대적으로 연구여건이 열악하고 연구비 지원이 적은 연구자·학문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며,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나라 이공분야가 중장기적으로 혁신‧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발판의 성격을 지닌다.

   ※ 창의·도전 연구기반 지원: 3,218개 과제, 1,555억원 / 보호연구: 283개 과제, 287억원 / 지역대학 우수 과학자: 1,648개 과제,  1,047억원 / 학제 간 융합: 21개 과제, 52억원

2022년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대학‧연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
설명회 일정 및 신규과제 공고문, 평가 일정 등은 한국연구재단, 한국학진흥사업단,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누리집*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    * (한국연구재단) www.nrf.re.kr, (한국학진흥사업단) www.ksps.aks.ac.kr, (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) www.nfec.go.kr

출처 : 교육부